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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팽팽한 의견 대립은 점점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파일은 100%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 직원 죽음'에 대한 입장 차이를 명확히 했다.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이 사태에 대해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정보기관으로서 안보용, 연구개발용으로 이용됐느냐 민간이 사찰 용도로 이용됐느냐를 밝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야의 정치권 공방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면서 "국정원에서는 삭제 파일이 100% 복구된다고 하니까 하루 빨리 정보위 개최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야당은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해 무고한데 왜 자살을 하느냐는 의문을 품고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내보였다.
그 당시 정치권, 특히 '야당이나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킹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부터 관여한 고인이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 직원은 안보용으로 정당하게 정보활동을 하려고 도입한 것인데 외부에서 일곱 가지의 의혹 등을 들춰내면서 민간사찰을 추정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상당한 질책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도 적혀있지만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말한 것은 진실이라 판단 한다"면서 "유서의 핵심은 민가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이 어떤 법률적인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나 주변부의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정 당에서 특위를 만들고 청문회를 할 시간도 없다"면서 "국정원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여야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은 현재 대북용이다 연구용이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밝혀진 400기가짜리 이메일 내용에서는 국정원이 민간인 해킹을 시도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이 불법해킹프로그램으로 카카오톡이나 내국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블로그을 해킹한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해 "본인이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밝혀줬다면 불안한 국민들의 상태가 좀 해소될 수 있었을 텐데 100% 복구가 가능한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고 자살까지 한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내세웠다.
또 "사이버기술전문가인 고인은 윗선에서 국정원 내부 해킹을 지시받아 그것을 기술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일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현장검증을 주장한 박민식 의원을 향해 "정보위 위원이나 특위 위원들을 한방에 모아놓고 국정원들이 일부 자료를 프린트해 설명하는 식의 현장검증을 진행한다면 의혹이 제대로 해결되거나 해소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이 한국 인터넷 IP주소가 138개나 새롭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정원이 왜 그런 대상을 해킹 대상으로 삼겠느냐"는 의문을 제시한 것에 "왜 하필 거기가 아니라 국정원이 내국인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문제는 국정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사실에 어긋난 물증들이 계속해 나오는 사실이란 것이다.
송 의원은 "국정원이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불신에 사로잡힐 것이고 결국 국가안보를 위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내보였다.
현재 여야는 국정원 직원이 내부의 질책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죽음을 선택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분명한 가운데 분명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사건 해결을 위한 여야의 의견 통합이 시급해 보인다.
이혜지 기자 qnd04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