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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유연화(쉬운 해고)와 임금피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민담화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당 지도부회의에서 "당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경제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절박한 현실인식에 뜻을 함께하면서 미래를 향한 행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이번 담화에서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시장 선진화는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고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데 최우선적 선별과제"라며 "지금과 같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연봉에 따른 임금체계 하에서는 청년세대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청년고용 절벽현상을 해결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각 경제주체들의 양보와 고통분담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선 노사정위원회 복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계의 대승적 결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일자리는 민생인데, 민생을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며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경제위기의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실망과 걱정을 안겨줬다"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실업은 이미 국가 재난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을 줄여서 청년 인턴직을 늘리자는 발상은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경제 실패를 정규직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 또한 노사 자율에 맡기고 청년고용 확대를 장려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늘리는 더 확실한 방안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독선을 지적하며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한마디로 국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에게 조차 대단히 무례한 담화였다. 여전히 소통은 없고 유체이탈 화법만이 유체이탈 훈시로 진화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마저 결여돼 있다는 것을 느꼈다. 사과와 소통은 없고 오로지 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국민의 양보와 희생만을 요구하는 내용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원장 출신인 추 최고위원은 4대 개혁 중 특히 노동개혁은 그 진단이나 해법이 모두 틀렸다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책임일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도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 최대 국정과제로 4대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