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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와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향후 최대 국정과제로 4대 구조개혁을 꼽고 강도 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노동계와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4대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개혁의 길은 국민 여러분에게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와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힘껏 지지해 주신다면 역대 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역시 노동개혁.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유연성(쉬운 해고)과 임금피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이고,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이른바 '3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언급하며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안으로로 모든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고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은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면서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자 다른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의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서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교육개혁과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는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끝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온 국민과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이 개혁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길에 함께 나서달라"고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적기에 국정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과는 없고 '독백'과 '훈시'로 끝나버렸다고 혹평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