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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새정치연합 김경협 의원은 30일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사무소들이 터널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정부가 고시한 배점을 고무줄처럼 적용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주요 주주이고 국토부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H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터널관리분야 기술과 투자실적이 있는 업체에 유리한 배점들은 0점으로 줄이고 재정상태건실도 점수는 고시의 기준보다 200% 이상 높이는 편법이 동원됐다.
이렇게 해서 이 분야 실적이 없었던 H업체가 최근 3년 간 11건의 사업을 수주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토부 고시에는 터널 용역업체 선정 시 재정건실도 3점, 기술개발 2점, 투자실적 10점, 활용실적 3점을 배점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지방국토사무소들은 재정건실도를 6~10점까지 높이고 15점에 이르는 기술 관련 배점들을 아예 평가항목에서 뺀 채 입찰했다.
누가 봐도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명백한 편업이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수주업체 결정은 통상 2점 이하의 차이로 결정되므로 15점 기술배점의 평가 누락은 업체 선정에서 결정적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
2013년 1월 정선국토사무소 두문동터널 관리용역 입찰의 경우 평가 결과 H업체가 100점으로 1위를 차지했
는데 2위 업체는 불과 0.4점이 낮은 99.6점이었다. 당시 2위 업체는 이 분야 기술실적이 있지만 H업체는 그
렇지 않다고 국토부가 확인했다.
국토부가 김경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기술 배점을 0점으로 만든 입찰은 최근 3년 간 모두 32건이었고 이들 입찰에서 H업체는 34.3%인 11건을 수주했다. 수주금액은 177억원이었다.
국토부 고시대로 배점을 적용한 2013년 이전 입찰에서 H업체가 수주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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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조문에 배점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고시는 ±20% 범위 안에서만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넘어선 배점조정은 고시 위반"이라며 국토부 해명을 반박했다.
또 국토부는 이렇게 배점을 조정한 이유가 "중소업체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재정건실도 배점을 올리고 기술 배점을 낮추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뀐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의 3분의1을 독식한 H업체는 국토부 출신들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고 현직 공무원도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Q단체가 28.96%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한 국토부 출신 인사가 대표(국토부 확인)를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매출이 1199억원에 이르는 주택관리 분야 공룡기업이어서 중소업체 진출을 돕기 위한 배점 조정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 "전형적인 관피아 사안으로 국정감사에서 진상을 묻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