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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재도약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간 추가 논의 등을 거쳐서 입법에 반영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 입법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노사정이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노사정의 노동개혁특위 간사회의가 열렸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기간제와 파견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일정으로 논의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회의가 마무리됐다.
김 대표는 지금이 바로 개혁할 때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들은 노사정 논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국감이 끝나면 바로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연내 노동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청년취업박람회에 다녀온 사실을 소개하며 "하루 빨리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을 반드시 국회에서 완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그는 "진통과 산고 끝에 어렵게 이뤄낸 노사정대타협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재도약의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이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이 시행되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고 일자리 문제도,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도 물 건너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사정합의문의 추가 논의로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논의에서 반영하기로 한만큼 무슨 일이 있어도 법안 논의 전에 노사정 논의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도 노동개혁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또 처리가 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아마도 야당도 대안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으로 생각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토론과 법안심사위에서 심사를 거쳐 성숙을 시킨 다음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통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개혁의 경우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부가 노사정에 불참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사회적 대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입법을 밀어붙일 경우 여야가 격돌하는 등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