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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상호 양보를 토대로 이뤄낸 성과임으로 그 사회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미래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넘겨주자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낡은 노동시장의 구조를 리모델링해서 일자리 동맥경화를 풀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일자리-성장-복지-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며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노동개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이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자리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 더 원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개혁을 완성시키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이날 발의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합의가 이뤄진 만큼 근로자 복지 및 보호 강화, 기업경쟁력 제고, 청년고용 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을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민주노총에 부화뇌동해서 노사정의 대타협을 무시하고 국민의 염망과 시대정신을 외면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노사정의 대타협을 존중하고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여망과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중진의원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을 "온 국민과 대한민국이 살아나가기 위한 아름다운 타협"이라면서 "국회에서도 모처럼의 기회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기대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시장 개혁은 정파와 상관없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성취"라며 "이번 사회적 대타협은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노동선진화 5법을 올해 내에 한꺼번에 패키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야당의 반대로 노동선진화 5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분노한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으로부터 야당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노동개혁 국회 입법화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노동개혁 관련 입법 과장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새누리당이 야당과 일부 노동계의 반발속에 관련 5법을 직권상정, 날치기에 나설 경우 물리적인 충돌 등이 우려된다. 예산정국과 맞물리면서 올 연말 국회가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