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 국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확답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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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시장, 국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 확답받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0.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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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행료 인하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강구"... 국민연금 "통행료 인하 책임있게 추진"

▲ 최성 고양시장오른쪽)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 자격으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공단의 확답을 받아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성 고양시장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위원장 자격으로 8일 오전 11시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공단의 확답을 받아냈다.

또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도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통행료 인하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인 진술에서 최 시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의 심각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4년간 5500억 원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챙겨간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이 반드시 연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증인으로 참석한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은 "고양시를 포함한 15개 자치단체의 요구와 현재까지 18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북부구간 통행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통행료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관리자로서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이노근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최 시장이 제시한 문제점과 근본대책에 공감 의사를 전적으로 밝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가 19대 국회에서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어 주된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요구로서 조속히 처리돼야 하지 않느냐'는 정성호 위원장의 강도 높은 질문에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11월 중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기에 서울외곽순환도로 공동대책협의회 공동대표인 최성 시장 등 15개 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국토위 감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 8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약속을 받아낸 여야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정성호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연합),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최성 고양시장.
ⓒ 데일리중앙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노근 의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수퍼 고금리업자에 빗대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국감 참고인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의 비상식적인 투자방식을 겨냥한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마친 최 시장은 15개 자치단체장 협의회의 대표로서 정성호 위원장과 김태원 간사에게 △불공정한 통행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 조치 △국토교통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조속한 연구용역 실시 △국민연금법과 민간투자법 개정 △내년 총선 이전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등 4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현재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의 300만 서명운동에는 10월 7일 기준 약 18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고양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SNS 서명운동에는 3만여 명의 시민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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