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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성차별, 성에 기반 한 편견 및 비하 혹은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현황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단 두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그 두 건 모두 2015년에 요청한 것으로 이전 4년 간은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성매매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을 담은 발언을 방송한 JTBC의 <썰전>(15.3.26일 방송)과 여성비하, 욕설, 비속어, 속옷 노출 등 방송한 Mnet의 <쇼미더머니 시즌 4>(15.6.26일자 방송)이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하는 주무부처로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용역으로 진행해오다 2010년부터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진흥원에서 방심위에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 및 활용 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모니터링결과 활용 요청' '심의규정개정 제안'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활용 요청을 보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며 "활용이 얼마나 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최근 매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양한 여성혐오 메시지를 담은 컨텐츠들이 생산․유통되고 있다"면서 "성별화된 사이버공간은 일베 현상 등을 낳았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확정하는 표현들을 써가며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사업 예산 내역'에 따르면 2012년 32억900만원, 2013년 34억2900만원, 2014년 16억1000만원, 2015년 14억4600만원, 2016년 16억920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사업을 재정비하고 대중매체 모니터링 사업도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양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관련한 부처에 양성평등전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