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보복운전은 다른 차량이 끼어들거나 추월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앞길을 가로막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도로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복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법원은 보복운전 가해자의 자동차를 흉기로 간주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가중 처벌 함으로써 규정의 미비를 보안해 왔다.

그러나 형사 입건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벌점을 전혀 받지 않아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새정치연합 최민희 국회의원은 2013년 6월 보복 운전 가해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보복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복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2013년 7월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된지 약 2년 5개월 만에 의결됐다.

최 의원은 30일 "다소 지체된 측면은 있지만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관련된 동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의미 있는 법안이 시행되어 온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위를 통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개정안은 시행까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박남춘·유성엽·이목희·배재정·홍영표·이학영·김윤덕·윤관석·윤호중·백군기 국회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주영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