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민 96%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재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지지하는 여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실시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3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장그래운동본부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에 국민투표소를 설치하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14만8989명이 참여한 온-오프라인 국민투표 결과 반대 96%(14만3081명), 찬성 3%(4862명), 무효 1%(1046명)로 집계됐다.

권영국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당연히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여당에 맞서 실제 다수의 노동자, 국민들의 의사는 어떤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그래운동본부는 "국회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반대를 분명히 표현한 새누리당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소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은 "정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고용안정이라고 주장하지만 기간 제한이 4년이라는 말은 4년 간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계약을 네 번 이상 한다는 뜻"이라며 "기간 연장은 이후 기간 제한을 없애 평생 계약직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악(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신 노동자와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받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정말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그래운동본부는 그러면서 "여야는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 청년 시민 요구안은 구체적으로 △해고요건 강화 △최저임금 현실화(시간당 1만원 이상) △'상시업무에는 정규직'을 근로기준법 고용의 원칙에 명시할 것 △파견법 폐지 및 원청 사용자 책임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석운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 논리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산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비용은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 96%가 대답했다. 국회는 박근혜 노동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장그래운동본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