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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5일 국회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버텼다.
그러자 청와대는 '선거구획정은 직권상정하겠다면서 경제 관련 법안은 왜 못하냐'며 국회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맹비난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에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하며 청와대의 요구를 반박하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관련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의 '밥그릇 챙기기' 지적에 대해 "저속한 표현"이라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라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원칙주의자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압박을 뿌리치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지 청와대 요구에 부역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들고 나섰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압박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국회 처리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긴급재정명령은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하는 것으로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입법조치"라며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법 위에 청와대가 있을 수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