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여야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입법 비상사태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로 직권상정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또 청와대의 노동개혁 법안 및 경제 관련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화 의장은 16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12월 말까지 가서 '입법 비상사태'가 확실하게 도래되면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먼저 선거구획정 관련해 "이것이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며 이를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실제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가 12월 31일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면 기존의 선거구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에 불과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구획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 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 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단의 조치(결단)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해서는 연말연시에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연말연시는 12월 31일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를 말한다.

여야가 연말까지 획정안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지난 13년 간 이어져온 기존의 지역구 246개, 비례대표 54석안을 의장 안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타결이 어렵지만 선거연령 18세 인하 부분은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정 의장은 "야당이 제시한 것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자 연령을 1세 인하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18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신 야당은 테러법안, 북한인권법 포함해서 여당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6개 법안에 대해 일괄처리하도록 연말까지 합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화 의장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경제 관련 쟁점법안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압박에 대해서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의장은 직접 헌법과 국회법 조문을 언급하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쟁점법안 등에 대해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전날 선거구획정은 직권상정하면서 일반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밥그릇 챙기기'라고 한 데 대해 "저속한 표현"이라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라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경제관련 쟁점법안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