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새정치연합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법안을 3년째 깔아뭉개며 입법을 저지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노동개혁 및 경제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와 야당을 성토하는 당 지도부의 발언들로 넘쳐났다.
김무성 대표는 "미국이 9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서 제로 금리시대가 끝나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걱정거리가 커졌다"며 "새 일자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데 최근 전자·조선·중공업 부분 대기업들이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에 나서고 있어서 연말 산업현장 분위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부장급은 물론 입사 1~2년차인 20대 신입사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직원을 희망퇴직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최근 산업 현장에서 불고 있는 구조조정 칼바람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여기에 일할 기회조차 찾기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의 좌절과 눈물은 더 깊어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당내 갈등과 관련해 '사즉생의 각오로 난국을 돌파하겠다'고 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게 "지금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은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집안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경제를 대외악재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노동개혁 및 경제관련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메가톤급 대외악재들이 태풍처럼 밀려들고 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이 약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중국의 경기둔화, 저유가 충격, 테러사태 등 대외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몰려오고 있다. 이 같은 국제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화될까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반창고 해법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근본적으로 경제체력을 단단하게 해야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5법 등 경제관련 법안 및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재촉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지금의 한국 경제를 비상상황으로 보고 선제 대응과 돌파구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18년 전 IMF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 위기가 폭발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째 깔아뭉개고 있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정말 비상상황이다.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를 위해 연말까지 경제 관련 법안 및 노동개혁 5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명백한 위헌이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번 연말 안에 임시국회에서 긴박한 위기를 선제 대응하는 경제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심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은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며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할 법안처리를 야당 탓만 하며 미룰 수가 없다"며 "그러면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당독재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관계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서 심사를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국가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외부 법무법인에 직권상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불가하다며 정부여당의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국가 비상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며 경제 및 노동관련 법안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