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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부터 담뱃값을 올리면 2014년 대비 2조7800억원의 담배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분은 4조3064억원으로 정부 발표보다 무려 1.6배가 더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소득 역진성이 매우 강한 담뱃세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윤호중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 한 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말 기준 연간 누계로 33억3000만갑이 팔리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담배세수 증가를 이렇게 추산했다.
담배협회 자료에 따르면 11월 담배 판매량은 2억9000만갑이며 올 11월까지 연간 누적 판매량은 총 30억3000만갑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납세자연맹은 2013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판매 증가율을 적용,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2015년 12월 판매량을 3억갑으로 추정했다. 2014년 12월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담배 사재기가 급증, 일시적으로 판매량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2015년 최근 3개월(9~11월)의 평균 판매량이 3억1000만갑인 점을 감안하면 보수적으로 추산했다는 게 연맹 쪽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월 2015년 총 담배세수가 11조17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당시 정부는 2014년 대비 2조78000억원이 증가한 9조5225억원의 담배세수가 걷힐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얼토당토않은 수치였음이 이번에 입증됐다.
납세자연맹의 이번 2015 연간 총 담배세수 추계치 11조489억원은 9월 예측치보다는 약 1300억원 낮지만 정부 예측치보다 현실성이 있다.
연맹은 담뱃값 인상과 이에 다른 연초 금연효과가 컸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별다른 흡연율 변동 요인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담배세수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흡연자 대부분은 서민층으로 소득 역진적인 담뱃세를 올려 복지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는 정부 발표가 허구로 드러난 만큼 담뱃세를 내리고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