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9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문제 투성이의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정책성명을 내어 "경제 상황의 악화로 그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추경안에는 만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류 의장은 먼저 "29조원의 추경예산 가운데, 22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나머지는 세계잉여금 외에 각종 기금 여유분과 기금 차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이는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막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국가 채무가 줄어드는 착시 효과만 노린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장 악화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4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예측하면서 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1조4000억원의 지방채를 추경으로 인수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종부세 감세 등으로 지방의 돈줄은 죄어 놓고, 고작 하는 일이 빚을 내어 지방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으로 지방을 두 번 울리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의 60%가 조기 집행되기 때문에 후반기 기존 사업 계속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럴 바에야 회계연도 방식의 예산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추경의 필요성을 어느 당보다 먼저 강조해오고, 이미 총규모 26조원(지출 14조3000억원+세수부족분 12조원)의 독자적인 추경 편성안을 제시한 자유선진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장은 이어 "우리 당이 제안한 3대 중점 사업(20만명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 70%에게 등록금 지원, 돈의 씨가 마른 지방에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1조4000억원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추경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