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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철회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방침이다.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할 거냐는 질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의장이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창은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10일까지니까 더민주 국회의원 108명이 나서 그때까지 토론을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입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로 예정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처리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비상사태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108명의 의원들이 온 힘을 다해 모든 각오를 다해서 막아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절차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법안의 직권상정 요건으로 일반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금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는 것이다.
김기준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무너지고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이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상황이냐"며 "그렇다면 어떻게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장 논리대로 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에 대한 첩보나 상황만 있어도 그런 정황만 보여줘도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는 것인데 국회 입법활동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예정된 날짜에 선거법 처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테러방지법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당분간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