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0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위기 관리 대책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세계 경기 침체 및 금융 시장 불안으로 소비·투자 등 내수가 얼어붙고 있고, 수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제 여건 악화가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이다.

세 부담 없이 원재료 수입-가공-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 대상으로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부품, BT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했다. 아울러 보세공장 관리 방법을 간소화, 자동화해 업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원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를 없애기로 했다. 제조공장 방문 없이 최종 선적지에서 X-ray 등 과학 장비로 간접검사를 실시(10분 이내)하고, 개장 검사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현행 내륙지 검사는 선적지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위기로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6월씩 2회) 및 분할 납부 허용을 통해 자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의 본격 시행과 상호인정협정 추진을 통해 수출 기업의 원활한 해외 통관 지원을 도와주겠다는 방침이다.

AEO 제도를 본격 시행해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을 우선 추진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세관 당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AEO 인증 수출업체가 교역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미국·싱가폴, 2010년 중국·일본·EU 등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건당 300~500불의 비용 감소로 연 1089억원의 검사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수출은 우리 경제에 여전히 중요한 핵심 요소(경상 GDP 대비 수출 비중 46.3%)로서 이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모멘텀으로 더욱 추동할 필요가 있다"며 "또 환율 급락 등 교역 환경 악화에 대비, 올해 전망치인 무역수지 흑자 119억불 달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월 수출지원 테스크포스(팀장 관세청 차장)를 구성해 전국 47개 세관을 통한 기업 현장 의견을 들었다. 경제5단체 간담회·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렴된 총 72건의 애로 사항 가운데 41건을 반영, 4대 부문 15개 과제를 마련해 총 8600억원의 경제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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