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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이승만·박정희'의 장점을 합친 비상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4가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가 있는데 이 4대 과제를 풀려면 '불세출의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세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국포럼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국가발전과 지도자' 주제로 특강할 예정이다.
주제강연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박 교수는 4가지 국가위기적 국가과제를 제시하고 "국가자도자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위기적 4가지 과제란 △과연 우리는 선진통일(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등이다.
먼저 선진통일 과제와 관련해 박 교수는 "통일시나리오에서 '합의통일'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급변통일'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통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 급변사태를 선진통일로 이끌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가지 조건이란 ▷먼저 중국의 개입을 막아야 하고 ▷다음으로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잡아 친한 통일세력을 만들어야 하며 ▷끝으로 북핵과 미사일 문제 관리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두번째 과제인 민주주의와 관련해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3가지 병에 걸려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과제와 관련해 구조개혁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성장은 세계총수요의 부족, 세계총공급의 과잉이 주원인이고, 양극화는 중간기술 수요가 공장자동화 로봇 등으로 줄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이들 문제를 풀 해법으로 총체적 국가시스템 개혁, 즉 구조개혁을 내놨다.
마지막 과제인 국가공동체성 유지와 관련해선 좌우 사상전이 격화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가치대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치부재라고 했다. 우리사회에 공이 없어지고 사만이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가 없어지고 개인의 이익과 욕심만이 난무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가치집단이어야 할 정당, 대학,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등이 급속히 '이익집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박 교수는 공자가 <중용>에서 말한 '인존정거(人存政擧)'를 언급했다. 휼륭한 지도자가 있으면 훌륭한 정치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우리가 이 땅에 좋은 정치를 실현하고 싶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어떤 지도자가 등장하는가 이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위기적 국가과제'가 각별하고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비상히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세종대왕,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의 리더십을 결합한 '불세출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등장할 불세출의 지도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 즉 단일성 집단협치체제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의 이런 내용의 주제강연이 끝나면 김창남 경희대 교수, 이동형 한밭대 교수, 윤대혁 부산포럼 대표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