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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해당 지자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가뜩이나 지방재정 여력이 나빠 생활밀착형 복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조치"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논평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지원 의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해결하는 분열정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단순히 재정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공공의료 확충 시도조차 말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포함된 지자체는 수원·고양·성남·용인·과천·화성 등 경기도 대도시 6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 예산에서의 분담금만을 받아왔는데 이를 재정형평성을 빌미로 줄이거나 뺏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6개 지자체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고 지방재정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6,7월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논평에서 "지장재정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하향 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자체간 '이간질'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방에 대한 재정부담 보전 약속부터 우선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지자체의 복지확대를 훼방놓을 것이 아니라 공공복지 인프라의 전면 확대와 복지재정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 확충을 중복 사업 및 포퓰리즘으로 몰아 매번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자체의 복지 확대 사업에 재를 뿌리고 재정형평성 논리도 비틀어 훼방을 놓는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재정 확대와 복지재정 충원을 위한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재정 효율화 방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