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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이재오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은 20일 "20대 국회는 제일 먼저 개헌부터 해서 나라의 틀을 새롭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 정도로 대표적인 개헌론자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렇게 말하고 "다음 대선까지 1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동시 국민투표를 하고 그리고 내년 12월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맞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도 같은 생각이다. 두 사람 모두 20대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19대 국회 당시 개헌추진 의원모임을 이끌었던 인사다.
이재오 전 의원은 "내년 12월에 치르는 대선은 새로 고쳐진 개헌안에 의해서 선거를 치뤄야지 이 헌법에 의해서 선거를 치르면 정권이 지금 정권과 다음 정권에서 뭐가 달라질 게 있겠냐, 사람만 바뀐다 뿐이지 똑같지 않느냐"고 말했다.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분은 왜 맨날 반대만 하냐"며 속깊은 불만을 드
러냈다.
이 전 의원은 "그분은 맨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경제 블랙홀 얘기하는데 지난 3년 동안 개헌 논의 안 했지만 경제가 활성화됐느냐"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은 대통령이 발의권이 있으니까 발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개헌 논의하는 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대통령을 겨냥했다. 청와대가 국회 개헌 논의을 막을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친박계는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외치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어떤 정파가 권력을 탐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군사독재 때나 가
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인과 특정 정파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개헌을 들고 나오면 그것은 군사독재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그래 갖고 나라 미래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이 전 의원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떤 것일까.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으로 하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되 그 권한을 내각과 나눠 갖자는 것
이다.
이 전 의원은 "외교, 통일, 국방 외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을 국회가 아닌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4년 중임도 보장해 주되 그 권한을 내각과 나누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제거하고 또 4년 중임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강화함으로써 5년 단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위한 개헌 추진 국민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헌을 전제로 하는 국민 중심,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정당을 만들거나, 개헌 문제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에 대해 제 정치적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복당을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홍 사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새누리당 갖고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표를 안 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총선이 끝나면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차리는 첫 번째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책임은 안 지고 다시 권한을 갖겠다고 하니까 사단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친박계냐는 질문에 "그거는 국민들이 다 아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이어 "당이 제대로 되려면 총선이 끝나면 총선 참패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죄송하다 하고 이제 정치를 그만두든지 자리에서 물러나든지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권력을 더 강화하고 더 잡으려고 하니까 국민들 눈에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