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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8일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2017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최저임금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박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틀 전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위원장에게 "최저임금은 4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 만큼 경영계가 저렇게 비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면 일침도 놓으면서 회의를 이끌 책임이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있다"고 충고했다.
또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각 나라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내수활성화로 불황을 극복하는 선순환을 이룰려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진짜 이로운 게 무엇인지 역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모든 회의가 공개되고 회의록이 존재하지만 수백만명의 삶이 걸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공개되지 않고 제대로 된 녹취록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최저임금위 회의 비공개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준성 위원장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도 일종의 임금 협상이므로 공개는 노-사-공 모든 위원들이 동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수백조원 국가예산심의도 다 협상이고 공개를 한다"면서 "이는 의지의 문제이고 오히려 공개를 하게 되면 책임있는 발언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위원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답했다.
이정미 의원은 "내일(29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문제와 관련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 회의록 공개와 이에 필요한 예산 문제는 끝까지 챙겨 투명한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8일 현재 최저임금위 사용자 쪽 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