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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한미 두 나라 정부가 한국 국민과 야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실전 배치하기로 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전날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대 발표를 8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 출석해 사드의 주한미국 배치와 관련해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며 결과를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의 국회 발언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2017년 말까지 주한미군에 실전 배치돼 운용될 사드는 1개 포대로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 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다. 때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두 나라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드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지역으로는 평택, 원주, 군산, 경북 칠곡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부 운용 절차는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해 소파(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는 다층미사일 방어에 기여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그 이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두 나라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사드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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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필요한 조치이며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 야당은 졸속적인 결정과 기습 발표를 문제삼으며 사드 배치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야당에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하고 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