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를 언급했다
또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제목의 성명을 내어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며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사드 배치의 문제점으로 △사드 체계의 성능 문제 △비용 부담의 문제 △대 중국 관계 악화 △사드 체계의 전자파로 인한 국민의 건강 문제를 꼽았다.
먼저 미국 내에서도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실전 운용에 요구되는 신뢰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비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하며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수조원의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 중국 관련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공조해왔던 중국의 이탈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사드 배치가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를 돕는 역설적인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이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안 의원은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