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관계법 협상 결렬... 전투모드로

6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인 언론관계법 처리를 위한 여야의 최종 담판이 21일 밤 최종 결렬됐다. 이로써 정국이 빠르게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8시20분께부터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타결에 실패했다. 

각당 문방위 간사를 대동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종 담판에서 여야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및 종합편성채널 지분 허용 한도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회담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최선을 다해 임했으나 서로간에 간극차가 너무 커서 협상 타결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후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22일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회담 결과를 기다리며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대기 농성을 벌이고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전투 모드로 전환하며 3차 입법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1신 : 21일 오후 9시]

여야, 언론관계법 최종담판 결렬 대비 '전투모드'
민주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예고

언론관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21일 사실상 전투 모드로 전환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안과 선진당안을 절충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민주당에 최후통첩했고, 민주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들이대며 배수진을 쳤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제시한 협상 마감시한은 21일 밤 12시. 한나라당은 이때까지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으면 미디어법(언론관계법) 저지를 위한 시간끌기로 간주,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날 저녁 8시20분부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국회 밖에서 만나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타결 가능성은 매우 불투명하다. 최대 쟁점인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 및 종합편성채널(종편) 지분 허용 한도 등에 대한 입장차거 워낙 크다.

한나라당의 최종 협상안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2012년까지 경영권 참여 유예),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장악 의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을 뿐 한나라당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직권상정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전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한나라당 최종안을 갖고도 협상이 안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협상 결렬시 직권상정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박근혜안과 선진당안을 적극 반영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 선진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을 통해 여야 정치권에 "내일부터 금주까지의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한나라당에 힘을 실었다. 사실상 직권상정을 최후통첩한 것이다. 이 경우 23~24일이 '직권상정 D데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여권의 전방위 직권상정 압박에 민주당은 소속 의원 84명 전원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온몸을 던져 결사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도 불사하며 이후 모든 대응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언론악법의 직권상정으로 인한 이후 모든 책임은 국회의장에 있다"고 경고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이날 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은 의회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폭거"라며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시도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권을 위임받은 두 원내사령탑이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밤각각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교섭 대기농성에 들어갔다. 결전을 앞두고 사실상 전투준비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3차 입법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국회는 지금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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