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최근 '가족이슈' 논란 속에서도 40% 안팎의 지지율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27일 정책 대결로 맞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집값 폭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1주택 보유 실거주자들과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들의 고통과 불안에 공감하며 "부동산 정책은 우리 정부의 아픈 부분이다. 여당 후보로서 감추지 않고 저부터 반성하고 현실을 꼼꼼히 살펴 국민께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고 성찰했다.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이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먼저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이들의 사정을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은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이 후보의 정책 취지다.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에겐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부당하다고 보시는 제도는 빨리 고쳐야 한다"며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한 명의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개편해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께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먼저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이 확대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을 장기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했다.

둘째,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 또는 테마주 등의 이유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을 경영진들이 대량으로 장내에서 일시에 팔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섯째,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편해 더이상 우리 투자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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