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포털 다음카카오가 검색제휴사의 뉴스를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에 대해 소송과 진정이 이어지는 등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아 달라며 4일 공정거래위원회(세종시 위치)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지난해 11월 23일 검색 기본값을 기존 전체 검색제휴사에서 콘텐츠제휴(CP)사로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 변경했다. 80년 신군부 전두환식 독재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카카오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인해 대부분 뉴스 이용자가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에서는 1100여 개 검색제휴사의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다음카카오는 조중동 등 몇 안 되는 언론사 기사 만을 노출시키며 1000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뉴스 소비자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공정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다음카카오와 거래 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 다음카카오와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진정서는 또 "다음카카오는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다음카카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하고 "차제에 다음카카오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50개 매체는 지난 1일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출범한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에는 현재(1월 4일 기준) 130개 언론사가 참여해 이번 사태에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를 통해 하면 된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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