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는 14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사단체의 불법 파업 논의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등 의료 정상화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간호사들은 또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국민 곁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당위성을 역설하며 의사단체의 기득권 지키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가장 큰 병원의 간호사가 쓰러져도 의사가 없어 수술조차 받지 못하고 죽는 믿기지 않는 사고까지 일어났다"며 "더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협회는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국민들 편에 서야 하지만 82%의 의사들은 의료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간호협회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82%가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의사의 본분을 지키는 18% 용감한 의사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단체를 향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염에 휩싸인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굽힘없이 빠르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를 의사단체와의 의료개혁을 퇴보시키는 밀실 타협을 경계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한 의료정상화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간호협회의 5대 요구안은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 근절할 근본 대책 마련 ▲간호간병 국가 책임제 실시 ▲지방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 ▲노인질환과 만성질환 문제 해결하기 위한 재택 간호시스템을 대폭 확대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간호서비스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이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어 "의사단체는 불법 파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수없이 많은 의료위기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 생명 지키라고 준 진료독점권을 의사 밥그릇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의사단체를 비난했다.

이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파렴치한 의사에게는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공의 파업 땐 PA간호사 의료행위 허용 등 긴급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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