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를 위한 대표공약을 발표했다.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병욱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대통령실 전 홍보수석비서관과 맞붙는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재건축'은 분당 주민의 열망이며 지금 달성해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제가 준비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공약'은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공의 지원폭을 늘려 원활하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주민 이익 확대와 ▲전국 최초·최대 '60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 조성'를  공약으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전국 최다 선도지구 지정과 △매년 1회 선도지구 추가지정에 이어 중대형 평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정책과 △재건축 시 세입자보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정법에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은 한도를 두어 합리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합리적이면서 주민친화형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준대로 진행되면 공공기여율이 조정돼 재건축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 6000억원 조성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으로 이주해야 할 주민들을 신속하게 옮기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문제가 중요하고 이주단지에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선 이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매년 300억원씩 20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3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되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고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주민 동의율과 신속한 진행"이라면서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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