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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해마다 100만개 가까운 자영업자가 창업을 하고 또 80만개가량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의 경우 통닭집 같은 음식업종과 서비스업종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실에 제출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개인사업자 신규·폐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창업은 967만개, 폐업은 799만개로 집계됐다.
즉 개인사업자 생존률이 17.4%로 10명이 창업하면 2명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얘기다. 창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01만개가 문을 열어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20% 안팎으로 비슷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창업이 197만개(20.36%)로 가장 많았고 폐업은 음식업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30만개 창업이 있었고 폐업 역시 188만개로 전체 폐업의 23.6%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를 합산하면 전체 창업과 폐업의 46%로 차지해 자영업마저 수도권 쏠림현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2% 증가한 222조9045억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7.9%를 뛰어넘었다.
특히 50대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21조원이나 폭증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9.2%인 97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후소득이 불안정한 퇴직자들이 뾰족한 대책이 없어 생계형 창업에 떠밀리듯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명 가운데 8명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다. 퇴직세대의 자영업 진출과 대출 증가는 가계부채의 질적 위험을 높여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은 "더 이상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연금소득 증대 등 사회안전망 구축과 자영업자 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