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농어촌의 발전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 경제 위기로 피폐해진 도시민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곳도 농어촌뿐이다."
유선호, 김영록 의원 등 야당 의원 40명은 16일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농어촌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또 "무차별적인 농수축산물의 수입과 농어업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대책 없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미FTA 졸속비준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소속 국회의원 4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대기업에는 온갖 특혜성 지원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농어업·농어촌은 이명박 대통령의 편향적 소통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권적 홀대 속에 소리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6년 90%에서 2007년 72%로 확대되고 있으며, 농어업인 부채는 1996년 1173만원에서 2007년 2995만원으로 292%나 급증해 농어촌 경제 여건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조속한 농어업인 부채 대책 수립을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농어가 부채는 57조1000억원으로 농어업 총생산액 41조5000억원의 1.4배에 이르러 농어업인 스스로 빚을 갚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농어가 부채 대책은 2003년말 이전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발생한 39조7611억원의 상호금융부채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농어업인 부채 문제는 농어업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 농어촌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농어업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어촌 국회의원들은 농어업인 부채의 구조적 악순환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어가 부채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농어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익적 가치가 133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며 "농어업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한 퍼주기식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생존해 나갈 만큼의 지원을 원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미 FTA 보완대책 및 농어촌 지원대책으로서 농어업인 부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04.1.1부터 2008.12.31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대출 잔액 39조7611억원을 새로운 부채대책으로 반영할 것과 ▲2004년 이후 신규 상호금융부채대책 및 2004년 상호금융부채 잔액 해결을 위해 올해 분 7068억원을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한 국회의원 4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기갑, 강운태, 강창일, 곽정숙, 권영길, 김낙성, 김영록,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종률, 김춘진, 김효석, 김희철, 류근찬, 문국현, 문학진, 박주선, 박지원, 변재일, 송광호, 송훈석,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성엽, 이낙연, 이명수, 이윤석, 이정희, 이진삼, 이춘석, 장세환, 조배숙, 천정배, 최규성, 최인기, 최철국. (자모음순)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