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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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반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04.17 10: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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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움직임 비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 한 불구속 수사해야"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7일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지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처럼, 수사의 방향이 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의 이러한 입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근 시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그런 대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왔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는 대조적인 이 총재의 이러한 충고가 검찰 수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검찰의 칼끝은 지금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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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준 2009-04-17 13:54:51
이회창 총재 말이 하나 틀린게 없군.
자신도 옛날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자는 모습이 보기 좋네. 보수라고 하지만 극우 꼴통들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합리적인 보수라고나 할까. 일단 이성과 상식이 깨어 있으니까 좋아 보인다.

게오르규 2009-04-17 12:45:36
보수 원조격인 이회창옹이 말하니 검찰도 어쩌지 못하겠지.
한나라당도 그렇게 무조건 구속수사만 주장하면 안되지.
국가 장래도 생각하고 모든 것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잘못햇으니
구속해라 이러면 못쓰지. 한나라당도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퇴임하면
이런일 벌어질텐데 그땐 어떻게 할 려고 그러는가.

5도민 2009-04-17 12:26:46
언제까지 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검찰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정치보복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나라만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전직 대통령 주변을 샅샅이 캐고 들추어 내려고 하는지 모르겟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보라고 해. 이쯤에서 그만하자. 대통령을 욕보여서 누구에게 덕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