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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13총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국회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세 사람은 김성회 전 국회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했고 그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의 내용은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게 더민주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이들을 감쌌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의 전화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면죄부 수사"라며 맹비판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공천 개입의 진상은 외면한 채 친박 핵심인사들을 변호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에 눈감은 검찰은 개혁의 대
상일 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검찰의 명백한 면죄부 수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민주주의 법질서를 지키는 사법당국이기를 포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안으로는 비리의 온상이 되고 밖으로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검찰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개혁 대상 1호가 됐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