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부와 국회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명분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유예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개악이 아니라 적극적인 인센티브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지난 4월 15일부터 오늘(17일)까지 노동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노동부 추경예산안에는 그간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각계에서 요구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료 감면보다 정부부담이 크고 부정수급 가능성도 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동부의 사회보험료 감면 대책은(2년간 1인당 월평균 6만4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간 1인당 총 지원액수는 155만원 지원) 지원금이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상당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대책은 결코 정규직 전환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를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보험료 감면대책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한 면피성 대책으로밖에 평가될 수 없다.
비정규직이 처해 있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현재의 경제악화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 없는 사회보험료 감면대책이나 고용기간을 몇 년 연장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2008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활용해 추계해 볼 때 2009년 7월 이후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는 약 22만 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현금지원(1인당 50만원씩 12개월) 통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최소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예산 2,662억원(1인당 50만원씩 6개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이번 추경 예산으로 확보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명분으로 사용기간 연장과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책들은 비정규직 고용유지로 연결되기보다는 고용불안만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기만적인 '사용기간 연장과 법 시행 유예' 논의를 중단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보도자료 출처 : 참여연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뉴스와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