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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정부가 지난해 7월 이미 중국 쪽의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를 예측하고도 원론적 수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은 20일 통상 현안보고에서 "지난해 7월 기재부 보고서, 10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메모 등을 근거로 사드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사드 보복은 우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지난해 7월 '사드배치에 따른 한중 경제관계 및 대응전략'을 작성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메모에는 '외교라인-중국지도부 보복의지 감지'라는 내용이 있다. 적어도 10월에는 중국의 경제 보복 의지를 확인했다는 얘기다.
7월 기재부 문건은 산업부에 '대중진출 기업 애로사항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 무역통상진흥을 위한 '대외무역법'은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가 박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고충 사항을 조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사업 기업 597개사를 대상으로 '중국 사드 관련 경제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체 89.1%가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은 심의, 인허가 지연 등이 39.7%, 예정된 행사 연기 36.4%, 계약 취소 33.3%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TF를 구성했고, 지난 15일에 기업의 피해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지난해 초부터 중국 쪽의 보복 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범부처 차원의 4000억원 지원'은 대부분 융자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으로 실질적 지원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중국관광객이 800만명이고 1인당 평균 69만원을 소비해 약 5조5000억원을 쓰고 가 30%만 줄어도 1조7000억원 가량이 줄어드는데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