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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검은예산' 특수활동비 전반적인 재검토 촉구
특수활동비 인정 최소화하고 사용내역도 공개해야... 정준길 "국회 결산 받도록 해야"
2017년 05월 19일 (금) 15:22:39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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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자유한국당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수증 없는 '검은돈'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9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감찰 및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특수활동비 문제는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8982억원에 이른다. 그 중 거의 절반을 국정원이 차지하며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국회, 각 부처 등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특수활동비가 있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액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간 8조56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8870억원의 특수활동비가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으로 여기고 저희들끼리 나눠먹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출처를 대라고 해도 못하겠다며 버티기 일쑤다.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이러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사적 사용을 철저히 조사, 관련자들을 찾아내 세금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컫는 것이다.

정준길 대변인은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결코 눈먼 돈이 아니다.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성숙되고 국민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 인정 여부 및 범위 등부터 원점에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와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는 원칙 하에서 특수활동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하고 사용 내역도 공개하고 국회의 결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검찰을 비롯한 각 기관들에게도 특수활동비라는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을 시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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