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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검은 예산'으로 불리며 논란이 계속돼 온 특수활동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일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올해 5월 현재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쓰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규정된 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통령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 비서관은 내년 예산 요구와 관련해 "올해 절감 집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대통령비서실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올해 대비 31%, 50억원 축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은 예산'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는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의 경우 한 해 5000억원 가까운 돈을 특수활동비로 갖다 쓰면서 내역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와 국회의 경우도 직무활동비, 위원회활동지원 등에 마구잡이로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도 한 해 평균 100억원 넘는 국민 세금을 비밀스럽게 써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일부 힘 있는 권력기관장들이 국민 세금을 공돈이나 삼짓돈으로 여기고 저희들끼리 나눠먹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은 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지출일자, 금액, 사용인,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5일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특수활동비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감사하고 오남용된 금액은 즉각 환수함과 동시에 관련자를 징계·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가 힘있는 기관의 쌈짓돈처럼 쓰여지는 특수활동비의 편성을 어떻게 해나갈 지 주목된다.
한편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컫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