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현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로 손꼽을 수 있다.
전체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7년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조사됐으며 4월 기준으로 2000년 4.5%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최근 3개월간 24%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실업이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더 이상 민간에만 맡겨 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가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창출해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이며 ① 대규모 SOC, ② 선심성 지역 예산, ③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어서 눈길을 끈다.
모두 11.2조원 중 지방으로 이전 되는 3.5조원을 제외한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7.7조원의 내역을 보면 ① 일자리창출에 4.2조원 ② 일자리 여건 개선에 1.2조원 ③일자리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3조원 등 모두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과 교육 재정에도 3.5조원의 교부금이 교부됐다.
일자리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재난 수준에 이른 청년일자리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는 없음. 국회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