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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정부여당은 5일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아침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권교체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정부조직을 현행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중소기업 정책 강화와 국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기본 방향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최소 범위의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태년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회의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부는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편에 주력한 모습이다.
아울러 재난 현장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초점을 둔 조직 재정비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창업·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했다.
또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존치하되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했다. 이를 위해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당시 소멸된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부활시키고 국민안전처는 없앴다.
대신에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 재난관리, 비상대비, 민방위 및 특수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4대강사업 등에서 드러난 수량 및 수질 관리 정책 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물 관리 체계를 통합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리고 보훈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실의 위상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조정했다.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현재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장관급인 대통령경호실은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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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태년 부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대통령경호실의 위상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수자원정책, 홍수통제, 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토부 조직은 축소됐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선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정책 총괄, R&D사업 예산심의, 조정 및 성과평가 전담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개편 후의 정부 모습은 현행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에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으로 변동 없다.
김태년 부위원장은 "신속한 국가현안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짓는 것이 필요해 이번 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의 상당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므로 정부조직개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