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이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야3당은 19일 당 공식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열어 향후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장 시급한 국정 현안인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김이수 헌재소장 국회 표결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대통령이 먼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한 만큼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왜 하필 탈세하고 논문 표절하는 등 하자가 있는 사람들만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청와대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배경으로 지지율을 언급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사퇴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날 아침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공약을 한 인사배제 5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또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취임사도 위배를 하며 협치를 깨뜨렸다"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가 여당인 민주당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는 불능정당의 체제이기 때문에 협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협치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강경화 장관 자질과 관련해 "마치 재판하듯이 제기된 의혹,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을 심층적으로 검증을 했었는데 청문회에 참석한 여당이 저런 줄은 몰랐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라며 "그러면 청문위원들이 사심 없이 청문을 했고 그 결과를 당에 전부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검증된 결과가 그 후보자 또는 장관 전체에 대한 능력, 자질, 도덕성의 실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덕적 흠결은 고사하고 엄중한 대외 외교를 이끌어 갈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는 위장전입, 탈세 등 병역 문제를 제외한 문 대통령의 5대 배제원칙에 해당돼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청문회 이후에는 자질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청와대가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 배경으로 국민 지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지켜야 할 공약을 지키지 말아라, 안 지켜도 좋다,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야당이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냐"며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을 앞세우다 보니까 검증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꼭 위장전입하고 탈세하고 논문을 표절시키고 그런 사람들만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한테 보은하려고 하고 또 친문과 가까운 그런 분들을 장관에 발탁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며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또 산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안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코드인사, 보은인사, 친문인사 생각만 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5대 배제 원칙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5대 배제 원칙에 걸려야만 꼭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고 다시 한번 청와대를 향해 볼멘 목소리를 냈다.

'5대 배제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 공직 인사 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두고 말한다.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을 계기로 정국은 더욱 얼어붙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더욱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야3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헌재소장 인준 투표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후 진행될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도 난기류가 에상된다.

박 위원장은 "지금 현재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협치의 구도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국회의 진행과 역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국회선진화법 상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라든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

현재 원내 교섭단체 4당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나머지 3당이 모두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의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을 강한 톤으로 성토했다.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약 파기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이게 스스로 5대 비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식적 임명을 안 하겠다. 또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 지지 여론이 높다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유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에게 "그 여론조사에 바탕으로 한다면 사드배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론 지지율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대통령직 사퇴할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유기준 의원도 강경화 장관의 자질 문제를 거론했다.

유 의원은 "자질이라든지 능력 면에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야3당이 임명해선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 전부 반대하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들이 4대 강국에 대한 외교라든지 또 대북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에 대해서 방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를 통할하면서 구체적 해답을 내놓아야 될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그 경력만으로 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와 있다"고 거듭 강 장관의 자질 문제을 거론했다.

야3당은 강경화 사태로 불거진 여야 강경 대치 국면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어서 남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석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