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야 "인사 폭거·협치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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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야 "인사 폭거·협치 말살"
  • 류재광 기자·김용숙 기자
  • 승인 2017.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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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 대 강' 대치 격화... 당장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에 난기류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은 협치가 말살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김용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며 일제히 반발하며 머지 않아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애초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2시 강경화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가 지난 15일 국회에 사흘의 시간을 두고 17일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해줄 것을 최후통첩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역시 무산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국민 여론 등을 이유로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즉각 반발하며 민심의 거대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당장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야당의 발목 잡기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인사청문권 자체를 말살했다고 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미동맹 강화 외교 현안 대처 위한다면 능력 자질 검증된 사람을 찾아서 일해야지 의혹과 비리투성인데다가 자질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임명 강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정을 원만히 하는 길"이라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그대로 고집할 경우 야당의 입장은 더욱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강경화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정부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된다"고 개탄했다.

▲ 18일 오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가운데) 곧바로 외교부 청사로 이동해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폭거'로 규정한 국민의당은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모두 실종됐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고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며 "국민의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협치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은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도부·외교통상위원회 간사진 연석회의를 열어 협치가 중대 국면
을 맞았다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조영희 대변인은 "강경화 후보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강행을 정당화했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답
습한다면 머지않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강 장관 임명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는 늦출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청와대를 두둔했다.

김현 대변인은 "강경화 장관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7월에 예정된 G20 회담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민주당은 70년 만에 첫 여성 외교부장관 임명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고 국민은 압도적으로 강 후보자 임명을 원했지만 야당은 대통령과 국민의 요구에 무조건 '반대'만 외쳐댔다"며 강 장관 임명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여와 야가 힘을 모을 때"라며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강경화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회 일정은 당분간 난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류재광 기자·김용숙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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