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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에 의한·미래를 향한·열린 개헌' 역설
내년 3월 개헌안 발의~5월 국회 의결~6월 국민투표 개헌 시간표 공개... 국회 개헌특위, 한층 속도
2017년 07월 17일 (월) 12:10:26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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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와 '국가원로 대토론회'에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을 역설했다.

또 내년 3월 중 개헌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 실시로 이어지는 개헌 시간표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 논의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제헌절은 헌법의 공포라는 형식의 기념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의 의의와 가치를 되새기는 날"이라며 국회의 개헌 선도, 전방위적 분권, 투명한 개헌 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초유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정신의 수호자이자 구현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국회와 정치권이 합심해 민심에 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야의 정쟁에 국회를 볼모로 삼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최근 여야의 대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에게 "국회의 시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제 낡은 관행과 대립구도를 깨뜨리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를 꽃피우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다시 한 번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성취된 현행 헌법은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주춧돌이었지만 급변하는 역사의 흐름과 분출하고 있는 시대적 요구를 포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온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말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국회 개헌특위도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특위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 아래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이다. 개헌의 출발점도 국민이고 종착점도 국민"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래향적 개헌과 관련해서는 시대정신을 담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의 핵심은 분권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며 "또한 시대 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현행 헌법에 남아 있는 유신 잔재 청산과 선거제도 개편도 병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열린 개헌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앞으로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간표대로라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 국회의장은 "지난 겨울 우리 국민은 영하의 광장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소리 높여 외쳤다"며 "헌법은 그 어떤 권력도 파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 모든 차이를 뛰어 넘어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과 연대의 기반"이라고 상기시켰다.

끝으로 정 의장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이 늘 굳건하고 생동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개정된 헌법 질서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에서 정 의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을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의 시대정신은 분권이며 진정한 3권분립과 지방으로의 권한 배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원로 대토론회'에는 박관용·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국회는 이날 개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 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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