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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나라를 거덜내는 정책"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또 여권의 증세 카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혈세로 일자리를 만드는 공무원 증원은 나라를 거덜 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는 공무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기업의 여건을 개선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런 자세로 지원과 배려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혈세로 수십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보다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등 강력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에 투자를 해라, 고용을 증대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오히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려서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까 매우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22%->25%)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려(40%->42%) 세금을 더 걷는 증세 논의에 불을 당겼다.
박주선 위원장은 "증세 문제는 사회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재정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국민의 호주머니와 지갑에 직접 관련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는 없었다"고 여권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복지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돼 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증세 논란이 모든 현안을 빨아 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호준 비대위원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증세 제안을 언급하며 "어렵사기 통과된 추경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다시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핀셋 증세이던, 표적 증세이던 간에 증세가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은 '여당과 정부는 핀셋 증세라는 네이밍 즉, 프레임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실질소득과 체감경기지수를 높이기 위한 국가대개혁의 모델부터 제안하고 사안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