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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부자 증세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두 당을 '패권정당'이라고 부르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초대기업(법인세 3% 인상)과 고소득자(소득세 2% 인상) 등 부자 증세를 추진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를 막기 위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를 두고 박주선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며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의 충돌로 현기증을 느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해
서 국민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두 당에 촉구했다.
이어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이라며 "생산적 재정계획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문제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서 진행이 되고 그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을 펼쳤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저 계층 편가르기 식 코드증세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 정책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 책임 원칙과 재정 계획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위원장은 "무책임한 증세, 무책임한 감세, 모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 대한민국
이 갈 방향은 좌 클릭 또는 우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세를 하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계획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
박 위원장은 끝으로 "양대 패권정당은 무책임한 세금전쟁, 선거용 세금정략을 멈추고 책임지는 재정계획의 길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자 증세를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고용절벽과 소득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있다. 실제로 85%의 국민이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 추진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국정 동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 대표는 특히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는 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갖고 장난을 치는 국민 우롱을 당장 중단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