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 28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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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노사전문가협의회, 28일 출범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8.2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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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각 10명+전문가 5명 참여... 공사, 직고용·자회사 고용·무기계약직 두고 용역
▲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내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가 28일 첫 가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소속 일자리창출팀은 24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장을 점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내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노사전문가회의)가 28일 출범한다.

노조 쪽은 노사전문가협의회에 참여할 명단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한 지 석달 반 만이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조 10명, 공사 10명, 전문가 5명이다. 노조는 또 민주노총 소속 5명, 한국노총 소속 3명,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에서 2명이 각각 참여한다.

그러나 협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노사가 갈등하고 있다. 공사 쪽에서는 협의회에 상급단체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인천공항지부 쪽은 상급단체가 들어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4일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상급단체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정치적 색깔을 빼자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천공항공사 노사가 자율적으로 다뤄야 한다. 인천공항 만을 위한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트집이며 노사전문가협의회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지연 전술"이라고 비난했다.

인천공항지부 신철 정책기획국장은 "인천공항지부는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의 지부다. 정규직 전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교섭권 등 모든 법적 권한도 공공운수노조가 가지고 있다. 누가 대표단으로 참석할 지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정할 문제다. 회사가 노조 대표단 구성에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노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지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노사의 이러한 입장 차이로 협의회 구성을 둘러싸고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전문가협의회 첫 회의는 예정대로 이달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사 관계자는 "상급단체 허용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도 "상급단체 문제와 관계없이 노사노전문협의회 첫 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이전 노노(민주노총-한국노총) 갈등 문제보다는 풀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노-노 갈등은 한국노총이 그동안 위원 수를 민주노총과 동수를 주장하며 노사전문가협의회 참여를 거부해온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연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지부진하거나 완곡한 자세가 절대 아니다. 인천공항운영관리㈜라는 법인을 설립 등 파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것이다.

공사는 대통령의 5.12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좋은 일자리 TF' 구성 ▷'좋은 일자리 자문단' 발족 ▷전문 컨설팅 용역 발주 등 23개 협력사 1만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는 △직고용 △자회사 통한 고용 △무기계약직 등 3가지 안을 두고 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중순께 용역 결과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윤관석 실장은 "이미 큰 틀에서 해법은 나와 있다. 생명, 안전 부문은 직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윤 실장은 "인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를 푸는 상징적인 고리이기 때문에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은 24일 인천공항공사 본사를 방문해 좋은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고받고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임직원 모두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적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며 민생상황실과도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자리창출팀 박정 팀장은 "연말까지 마무리 잘해서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시고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화에서도 1등 기업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윤관석 실장도 "공공기관-노조-협력사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구축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28일 노사전문가협의회 첫 회의가 인천공항을 비롯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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