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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올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17년 가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에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들이 수두룩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당은 산적한 각종 현안을 놓고 기선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걸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심사 합의에 실패한 뒤 정기국회라는 새로운 링에 오르는 셈이어서 신경이 곤두서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역시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권력기관 개혁.
여권은 국정농단, 국정원 대선 개입 등 각종 적폐 청산과 시정을 위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위한 입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추려 해당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 T/F를 발족했다. 특히 권력기관 개혁 T/F를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하고 각종 적폐 청산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적폐청산위원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법·제도적 개혁의 토대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안보적폐, 경제적폐, 좌파적폐, 졸속적폐, 인사적폐'를 문재인 정부의 다섯 가지 '신적폐'로 규정해 강력히 맞설 방침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31일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가 야성이 넘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팽팽한 대여 전선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인 5.18특별법, 헬기사격진상규명법안 등 5.18관련 10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국정감사, 개혁입법, 예산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그리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가치와 비전의 경연이 펼쳐지고 그 성과는 지방선거의 지형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은 시대의 방향타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겉으로는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주요 현안을 놓고 걸음마다 충돌이 예상된다.
먼저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특히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세게 맞붙는다. 야당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데는 절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부 조세정책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의 새 정부 경제정책 큰 그림에 따라 나랏돈이 '국민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시 소요되는 공무원 연금기금의 재원조달방안을 보고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세금폭탄의 실체를 계속해서 감춰둘 경우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역시 공무원 증원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은 절대 반대한다"며 "하지만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 기본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선명한 야당 깃발을 들고 최근 출범한 안철수 지도부는 주요 쟁점마다 정부여당과 선명하게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창당 후 첫 정기국회를 맞이한 바른정당은 '오직 국민 하나만 생각하는 정당'이 되겠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하고 있다. 3대 목표, 10대 실천 분야를 선정하고 101개의 입법 실천 과제를 올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독단방지 ▲살맛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 활동의 3대 목표' 로 삼고
'10대 실천 분야'로 ①안전 일등 대한민국 ②창업자수성가법 ③바른 안보․보훈 ④한국 정치 재생법 ⑤사회악 근절법 ⑥평평한 경제운동장 ⑦살맛나는 일자리 ⑧바른 주거복지 ⑨효도법 ⑩그늘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제시했다.
여야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살충제 계란' 사태, 부자 증세, 북핵 및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도 정기국회 내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의 대미는 역시 여야의 화력이 집중되는 연말 예산국회가 장식할 예정이다. 420조원이 넘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여야 각당은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 등을 열어 올 정기국회에 임하는 당의 각오를 다지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2017년 정기국회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