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4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자고 역설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집권여당의 사회대개혁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개혁·사법개혁·재벌개혁·방송개혁 등 4대개혁을 거론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변화도 강하게 주장했다.
추 대표는 이날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다.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와 반칙, 불공정하고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추 대표는 A4용지 30페이지 분량의 국회 연설에서 다시 한 번 적폐청산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외쳤던 '적폐청산'에 대해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다"고 말했다.
보수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정치보복 프레임과 관련해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이라면서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이라며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먼저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해답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제시했다. 사실 국민 80%가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추 대표는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며 사법개혁을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을 거론하며 "지난 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결정,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겠냐"며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개혁을 역설했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추 대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라며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 이명박 정부 때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및 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언급했다.
재벌개혁은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고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이지 재벌해체가 아니라고 했다.
추 대표는 또한 방송개혁, 언론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방송'과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날 전면 제작 거부에 들어간 KBS, MBC 노동자들의 동시 총파업을 언급하며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으며 방송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추 대표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지난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다.
추 대표는 북의 핵도발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북한의 운명을 스스로 고립시키는 정치적 도박으로 기록될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과 공존의 균형을 언급했다.
추 대표는 "'공존의 균형은 남북한의 공존을 위해 '행동 대 행동', '협력 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넓혀가자는 것이며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은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떤 경우에든 전쟁의 참화를 막기 위한 '민족사적 노력'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는 최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