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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고 규탄했다.
북한은 15일 오전 6시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한 발을 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1번째 도발이다.
사전에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2를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해 동해상으로 실사격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무모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해법에 있어서는 갈렸다. 민주당은 제재와 압박을 하는 한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자유한국당은 '핵에는 핵'이라며 자체 핵개발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
발이 정치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
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자유한국당을 사대외교에 빗대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돼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추 대표는 "물론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 체인'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방안을 구체화 하고 우리 군대의 탄두중량을 늘이는 등 보복능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해결책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깨트리자는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드' 논란 때보다도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술백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런 사람들이 미국 정부에 전술핵 배치 요청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정작 국내에서의 국론을 모으는 일은 외면한 채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사대외교라 할 것이다. 북핵 문제에 있어 '코리아패싱' 운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는, 오히려 '코리아패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부정하는 전술핵 배치 주장을 철회하고 사대외교, 국론분열, 국익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기총으로 대포, 핵무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냐며 핵무장 및 전술핵 도입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CNN 인터뷰를 언급하며 "북한 스스로 북핵의 목적을 적화통일용이라고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은 북핵을 체제보장용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우리가 살길은 이제 핵무장을 통해서 남북 핵 균형을 맞추는 수밖에 없다. 오늘 대구에서 전술핵 재배치 국민보고대회를 거행한다. 5000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안보관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는 건지, 또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술핵 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 현무 미사일을 대응 사격한 것에 대해 "정말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권총 들고 온 사람 앞에 바늘로 싸우겠다는 것과 같다"고 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800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도대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에 어떤 시그널(신호)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보유가 한반도 평화보장 못 한다' '핵개발, 전술핵무기 재배치 반대'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핵 미보유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가,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북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갈등과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