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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위해 수요관리 강화해야"
산자부에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 주문... 발전소 짓는 것보다 수요관리가 사회·경제적 효과적
2017년 10월 12일 (목) 07:49:49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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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12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 시행을 주문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발전소 건설보다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수요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시 을)은 12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언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즈음해 이날 펴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전기효율 개선을 통한 전력소비 절감량이 13.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정책을 입안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소극적이었다.

대표적인 수요관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 보급 사업의 지원 실적은 연간 약 60억원 수준이고 융자사업도 최근 5년 간 4건, 15억원에 불과했다. 일본이 EMS 설치 사업을 적극 권장하며 최대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해 계절별로 전력 사용량의 편차가 큰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대 피크를 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최대전력 사용량을 낮추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김경수 의원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공급사효율의무화제도(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EERS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관리 정책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및 확산에 강력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수 의원은 또 다양한 에너지 요소기술이 융합된 제품에 대한 실증이 가능한 실증센터 구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증센터가 건립되면 에너지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에 대한 실증 및 기술 개발이 쉬워져 효율 향상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때 원전 하나 줄이기 뿐만 아니라 전력설비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요관리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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