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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내란죄' 발언 등 이틀째 이념 공세를 이어가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자극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지난 28일에 이어 29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로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내란죄' 발언을 계속했다.
내란죄의 핵심은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헌법가치를 무시해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로 적폐청산위원회를 거론했다.
이어 "법치파괴의 대표적인 사례는 적폐청산위원회가 함부로 헌법기구나 법률기구의 비밀창고를 마음껏 뒤지는 것에서 이미 잘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심 부의장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치파괴와 국헌문란에 대해 공론화에 부쳐 누가 옳고 그른지 국민여론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청와대의 개입정도를 포함한 적폐청산 리스트의 작성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모든 회의 자료 등을 공개하면 국회부의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다.
이틀째 '내란죄' 등의 이념 공세를 당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심재철 부의장의 연이는 이념 공세를 '망발' '궤변'으로 규정하고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백 대변인은 "온갖 궤변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처벌 주장을 한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오늘은 온라인상의 이념적 홍위병을 주장하며 이를 내란죄와 연결하는 황당무계한 발언을 이어갔다"며 "심 부의장의 주장대로 온라인상의 이념적 홍위병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대선 개입을 한 것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과 군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 개입이라는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누가 자행했는지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반격했다.
백 대변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 국가기밀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누설하는 등 공무상 비밀누설은 박근혜-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며 "이런 적폐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명확히 입장을 밝힐 차례라고 했다.
심재철 부의장의 '문재인 대통령 내란죄 처벌'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심 부의장의 주장은 탄핵불복과 대선불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인지 물었다.
끝으로 백 대변인은 심 부의장에게 "국민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지금은 엄중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는 점을 제발 상기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