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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와 관련해 시장이 요동치는 등 대혼란에 빠졌다.
야당은 정부의 분별 없는 극약 처방을 강력 비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후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투매에 나서면서 가상화폐의 전반적 시세가 전일 대비 20~30%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가 관련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윤영창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의 이러한 성급한 발표에 대해 '국민 패싱' '국민 우롱'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시장질서 확립에 게을리 한 정부가 민간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라고 비난하고 "정부는 단속이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 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표는 한 마디로 국민패싱"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 대변인은 "정부 발표는 세밀한 검토와 조율에 바탕을 둬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경고를 하고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보여준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자중지란은 행정이 아니라 국민우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은 우롱당하고 돈까지 날리 게 만드는 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했다.
야당은 발표 당사자인 박상기 법무장관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